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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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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838
  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02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307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14
  장해등급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428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443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3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1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1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53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2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3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417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4.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0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7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222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2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229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85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1. 창원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4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6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7076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4. 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년

35.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75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87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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